함부르거의 萬事知를 향하여

전원책 변호사 만세!

마... 논리적 정합성이나 법리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마음을 이렇게 후련하게 대변해 준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인터넷에서 돌풍이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군 가산점에 치우친다는 점이 좀 아쉽군요.

사실 저야 법리는 잘 모르니까 군 가산점이 법리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거 혜택 보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나 이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라는 너무나도 지당한 국가의 의무, 그것을 논의에서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병역은 의무인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봉사이기도 하죠. 영어로 병역을 Military Service 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병역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성격은 엄연히 국가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 어른, 어린이, 여성, 장애인, 심지어 범죄자들 까지도 -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1% 밖에 안되는 소수의 젊은들이 나머지 99%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노동력과 귀중한 시간과 때때론 생명까지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희생과 봉사입니까?

그러한 너무나도 큰 희생, 봉사에 대해서 이놈의 빌어먹을 나라는 무엇을 보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욕이나 안먹으면 다행이지.
월급? 그거 인건비의 1%도 안되는 거 알죠?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죠.

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봉사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국민은 세상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른바 페미니스트라는 인간들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도,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반드시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병역이라는 희생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논의는 이 다음부터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