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거의 이글루 : 내가 볼 때 MB정부 최악의 실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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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도 종교편향도 광우병파동도 아닌 정보통신부 폐지가 아닌가 싶다.

정보화 정책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정보통신부 폐지의 폐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국가정보화와 정보산업 육성을 한 부처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와서 설령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에 일관성과 성장전략이 있었는데 이 정부 와서는 그런 기능들을 다 딴 부처에 흩어 놔서 산업정책도 안되요 정보보호도 개판이예요 통신정책도 힘이 없어요. 한마디로 정보통신분야의 성장에 국가가 기여하던 게 방향성을 잃고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

원래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IT정책기능이 각각 4개 부처로 흩어졌는데, 국가정보화와 정보보호(한마디로 정부부문)는 행안부에서, IT산업 및 기술개발은 지식경제부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는 방통위에서,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문광부에서 맡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정책기능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IT산업 육성은 국가정보화와 분리될 수 없다. 정부부문의 발주가 큰 몫을 차지하는데다 사실상 정부 발주기준이 표준이 되는 한국 IT 산업계에서 정부의 용역 발주와 산업육성이 분리될 수 있을까? 방송통신정책과 콘텐츠 정책이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요, 산업 육성도 방송통신정책과는 분리될 수 없다. 숱한 IT 비지니스가 통신망(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부분들을 분리해 놓은 결과,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전문성이 없어졌고 각 부처별로 개별약진하다 보니 중복과 낭비도 심하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2009년 신설했지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정책 생산 능력, 무엇보다 상임 장관이 있는 '부'와 민간인과 국무총리가 비상임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그 정책 생산과 추진 능력에 명백한 격차가 있는 것이 불문가지일 것이다.

사실 1970년대부터 체신부 주도로 시작된 국가정보화 정책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고, 또 정부주도의 발전모델은 민간주도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런 갑작스런 정부기능 공백은 정부와 민간에 있어 혼란과 손실을 불러 일으킬 것이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 30년 넘게 이어지던 정책기능이 하루 아침에 흩어진 결과 IT산업계에 큰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은 바로 IT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

국가주도로 모바일OS를 만들자고 하는 뉴스나, 그게 어디 차관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는 뉴스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정책의 중심이 없어진 결과가 정책의 일관성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성까지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발전모델은 IT산업에 그리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잘 작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IT산업은 이미 많은 부분이 정부 주도로 발전했으며 아직도 정부 정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IT 업계에서 정부의 몫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서 정책 중심을 없애 버린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제대로 된 IT산업정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음 정권에서는 부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대계를 살피는 IT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