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감상 1 by 함부르거

오늘 발표된 내용만 검토했습니다. 진짜 논란거리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일단 빼 놓고 일반적이고 무난한 내용만 발표했다는 느낌이네요. 전 일부 내용 빼곤 별 이견 없습니다. 그동안 6공화국 헌법에서 문제로 지적되던 내용과 시대정신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판 되는 거 싫어서 밸리 발행은 안합니다. 


ㅇ (헌법전문) 부마항쟁, 5.18, 6.10항쟁 추가 

--> 이의 없음. 이거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들은 3.1운동부터 빼자고 하던가. 역사성이 없는 헌법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ㅇ (기본권 주체 확대) 국민 ->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 확대

--> 이의 없음. 헌법은 범인류적인 보편성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 또는 규제되는 외국인들의 기본권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함.


ㅇ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 기본권 강화라는 전반적 기조에 따른 개정안으로 그닥 논란될 거리 없어 보임.


ㅇ (노동권 강화)

  - 근로 -> 노동 수정 
    --> 이의 없음. 보편적인 단어 사용이 필요

  -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헌법에 꼭 넣어야 하나 의문. 고용안정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안은 기존 헌법대로 노력해야 한다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봄.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의무도 너무 오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임.

  -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 이건 사용자 측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임.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의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단체행동권 보장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은 너무 오버. 단체행동권 보장으로 충분하다는 느낌.

  - 공무원 노동3권 인정
   --> 격렬하게 찬성. 현재는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수준이라... -_-;;;;


ㅇ (생명권)
   --> 굳이 넣어야 하냐는 느낌이지만 기존 헌법에서 모호하게 표현하던 걸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정도로 이해함.


ㅇ (안전권)
  --> 기존 헌법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지만 위정자들에게 족쇄를 하나 건다는 차원에서 개정안도 좋음.

ㅇ (정보기본권)
  --> 필요함. 찬성

ㅇ (평등권 강화)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다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추가
  --> 기존 헌법 정신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의 없음

ㅇ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 기존에 사회복지나 약자 보호를 국가의 의무에서 개개인의 권리로 바꾸자는 건데,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개개인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거나 할 때 국가가 돌봐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라 좀 애매함. 개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

ㅇ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 찬성. 헌법기관도 아닌 검사가 헌법 조항에 들어 있는 게 이상한 거임. 법률로 규정함이 마땅.

ㅇ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삭제)
  --> 찬성. 이건 박정희가 군인들 걸레짝처럼 버리려고 만든 악법 조항이라 옛날부터 말이 많았음.

ㅇ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 찬성. 헌법에 대해 처음 배웠던 국민학생 시절부터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현행 헌법에선 국민들이 민의를 관철시킬 합법적 수단이 선거 외엔 없었음. 따라서 503처럼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걸 교정하려면 대규모 시위 외엔 딱히 수단이 없었다. 합법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할 길을 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법률로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면 되는 문제라고 봄. 작전세력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단도 됨.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사람 수나 안건들을 보면 차라리 국민발안제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다고 보임.



덧글

  • 2018/03/20 20:09 # 삭제 답글

    내용도 그렇지만 개헌이 되긴 할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태까지랑 다르긴한데
    위의 내용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기존헌법에 문제되는 것들 수정한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특위개헌안에서 본건데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신설 같은 거 헌법에 넣으면 그게 원하는 효과를 그대로 걷을 수 있어요?
    현실하고 안 맞으면 사문화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수도 조항이 생겨서 세종으로 수도가 바껴도 사람들이 서울 살 지 세종으로 안 내려갈 것 같아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본문 내용하고 관련이 적은 내용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 함부르거 2018/03/20 20:17 #

    다른 조항들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평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 조항은 사실 그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관습헌법…) 때문에 억지로 넣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안이 공개 되어 봐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개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87년 체제가 많은 한계를 드러낸 지금 개헌 논의를 본격화 시키는 계기는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자기네 안을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국회를 몰아 붙이는 국면이예요. 개헌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회가 일을 안하니(…) 이렇게라도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거죠.
  • 解明 2018/03/20 20:41 # 답글

    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정국이라서 정부안대로 개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정부안 발의를 계기로 1년 동안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함부르거 2018/03/20 20:43 #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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