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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에 날벼락 맞은 사례 하나

호의에 뒷통수 맞은 사례파파울프님 글 보고 작년에 접한 사례 하나 추가합니다.A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공장을 하나 차리려고 했습니다. 평소 사업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B 씨의 도움을 얻어 토지를 구입하고, 집과 공장을 지었지요. 문제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도로점용허가를 A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B 씨의 명의로 받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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